화란한인회
  재외국민 선거 4월 총선엔 무리
  

재외국민 투표권 획득이 이번 총선에서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선관위 위탁선거과 조시훈 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섣불리 졸속적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가)도입된다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헌법의 근본정신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후 이러한 제도를 “2008년 12월까지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여왔지만 주요 정당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여전히 동포 참정권 행사를 위한 법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오는 4월에 실시될 총선 전에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행에 따르는 문제로 인해 재외국민 투표권은 다음 대선에서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나 예산이 법안 통과 이후 가동되기 때문에 현지 선거 명부를 파악하는 데에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선거 계도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투표권이 곧바로 도입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재외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의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미주지역 등 교민밀집 지역에만 상징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와 일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표권이 도입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졸속적인 처리는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상징적이기는 지난 대선에 시행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굳이 대선을 지나 이번 총선에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면 파행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영근 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역시 “재외국민등록법이 재정된 이후 지금까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90만 명 정도이며, 이민자들의 초기 이민기에 등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소지가 3~4번 이상 변경돼, 재외국민 등록현황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현지 총영사관의 입장을 전한 후, “총선에서 참정권이 어떤 모습으로 반영될 지에 대한 것은 절차상 재외국민 등록법에 의하여 재외국민 등록이 선결되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전회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4월 총선에 참정권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여대야소 국회현황과 4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인쇄하기] 2008-01-11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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