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익화 [ E-mail ]
  17세 이전 출국자 국외여행 허가의무
  

17세 이전 출국자 국외여행 허가의무 안내(대사관)

0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출국하여 18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3항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상기 감안, 1983.12.31 이전 출생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2003.5.31까지 국외여행허가원을 출원(wwwlmma.go.kr참조)하거나 귀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병무청은 상기 기간내 허가원 출원등 조치를 취하지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함을 양지 바람.
[인쇄하기] 2003-04-23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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